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어느 날 밤 뉴스에서 차기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운운하는 자의 말삼의 테마가

걸작이더구먼

 

말삼의 핵은 기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구조조정하라는 것이였다. 

대한민국의 1번지에는  인재난인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다면 아푸로 대한민국은  백(수야와조양)씨천국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뿐이다. 

 

단언컨데 그런 자를 과연 그런 자리에 발탁시키고 또한 발탁된다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

이는 너무 단순한 편두엽성 두뇌를 가졌다는 것이다. 

과연 경제학을 공부하였는지? 하였다해도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차라리 조그만한 기업체사장에게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구?

설령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구조조정을 할려고해도 정부는 전 국민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에 중책을 맡는 자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미시적시각 보다는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구조조정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생산원가를 최소화하여 판매고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있다. 바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경제원칙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미시적관점에서는 어느 한 개인기업체만을 두고서 볼 때에는 정당한 이론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중책을 맡는 장관의 견지에서 볼 때 이와같이 편두옆성 두뇌를 가졌다면

이는 분명히 아니다.

현재 울나라 경제흐름은 생산가의 상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난망에서 오는 소비위축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이지 소비위축이다.

차라리 정부는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더래도 기업체에 현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을 써야지 구조조정이 왠 말인고?

퇴출된 것만큼 더 소비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이의 보완으로 차라리 근로자의 임금 상승되는 것만큼 전체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나를 보고 넌 임마! 경제학 공부했니라고 물으면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못햇시다.

그럼 경제계의 대부였던 정주영씨는 그 흔한 경제학박사엿습니까?

윤모씨는 경제이론도 텅이요 실물경제도 텅이 아닐까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리증진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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