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모두 미네르바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5공 때 만들어지고 위헌 논란이 있는 전기통신법 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적시된 외환매입 자제 요청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다.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정부를 두둔하던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지 로이터 통신은 그 기사를 '이상한 소식(oddly enough)'란에 실었다고 한다.

정부 먼저 부끄러움 알아야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상하고 우스꽝스럽다. 4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네르바의 구속에 반대하는 의견이 50.1%, 찬성 의견이 37.9%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이상하게 보는 정도는 전문가일수록 더해서 기업 임원의 54%, 경영ㆍ경제학 교수의 64%, 기자의 84%가 반대했고, 오직 CEO 집단에서만 62%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세계경영연구원 조사)

이상한 짓에서는 국회도 검찰에 못지않아서, 여야가 뒤섞여 싸우는 장면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우리 국민도 충분히 부끄럽다. 하지만 이유는 조금 다르다.

교과서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정부도 국민이 뽑아준 '국민에 의한'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번번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고 이름만 바꾼 대운하가 그렇다. 그리고 대통령이 심히 부끄러워하는 국회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응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