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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학사편입제도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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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실업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9-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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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졸업을 미루고 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앞으로 몇 년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기간은 국가적으로도 고급인력 공급의 심각한 공백 기간이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세대 간 인적자원 네트워크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동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단절은 국가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년실업의 해결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고급 두뇌의 개발과 확충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직업의 생애주기가 매우 짧으며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은 반면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공의 고급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약 7~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현재의 대학교육 편제로는 사회적 수요와 대학 전공의 불일치로 새로운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가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의 위기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을 어떻게 재교육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 고급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양과 질에서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학사 편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과 국가가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공 분야의 학사편입생 모집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림으로써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사편입을 통해 미취업 인력이 첨단 산업 관련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인적자원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며 경기가 회복된 후 이들을 국가성장동력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여 학사편입의 모집단위별 총학생 수를 늘리거나 전체 편입학 모집정원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시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기적 처방 이후에도 고급인력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회적 수요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를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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