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 살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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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천 살리기’ 댓글 0건 조회 1,416회 작성일 09-01-13 20:31본문
최근에 정부가 홍수를 방지하고 수질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생활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근래 우리에겐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인간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생활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근래 우리에겐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수 피해 급증, 물오염, 하천환경의 변화 및 주변경관의 부조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한 치수사업의 투자비율은 GNP의 0.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로 투자 비율은 1.4%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치수투자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항상 뒷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한 치수사업의 투자비율은 GNP의 0.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로 투자 비율은 1.4%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치수투자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항상 뒷전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홍수가 나면 국고에서 피해복구비 50% 정도를 지급하며 홍수의 사전예방 투자보다는 복구비 지원 위주의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경우 치수예방사업비가 복구비의 4배이며, 사전투자 위주 정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어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하천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천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고 직강화하면서 홍수 시 유속이 빨라지고, 주변 개발로 인한 홍수터 감소로 수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천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천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고 직강화하면서 홍수 시 유속이 빨라지고, 주변 개발로 인한 홍수터 감소로 수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천 둔치를 도로, 주차장, 농경지로 이용하면서 하천 경관, 생태계 보호 및 물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 하천의 예를 보더라도, 홍수터에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과도한 개발정책에 따른 하천복개로 인하여 물의 정상적인 흐름과 생태 이동통로가 단절되었다. 또한 도시화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대규모 홍수 및 가뭄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현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의 정치적 논란을 하기보다는 정부, 수자원 및 환경전문가, 지역사회의 시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미래지향적인 '하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천과 유역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댐 및 홍수조절지의 건설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천준설 등을 통하여 이수 및 하천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하천과 유역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댐 및 홍수조절지의 건설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천준설 등을 통하여 이수 및 하천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하천관리 시설의 상시 감시 및 원격조작 등으로 시설관리의 고도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천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천편일률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탈피하고 하천 구간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 복원력과 자연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하천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천편일률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탈피하고 하천 구간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 복원력과 자연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로,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하천공간 창출과 수생태 복원을 담보함으로써 도시중심적인 산업사회에서 도시와 하천이 하모니를 이루어 재해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하천은 우리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천을 방치하고 홀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하천은 우리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천을 방치하고 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을 되살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하천과 도시, 하천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합의를 도출하여 통합된 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천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합의를 도출하여 통합된 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천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
치수, 이수, 하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우리의 하천이 하천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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