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내년도 공무원 신규선발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달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1만명 규모의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청년백수'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있는 대규모 채용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칭 '인턴공무원제'에 대해 살펴 봤다.

(1) 전일제로 일하는 일종의 계약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정원의 1% 내에서 인턴 공무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채용 규모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각 3000명, 정부산하기관 4000명 수준이다.

인턴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는 공공부문의 인턴사원이다.

 이들은 임시·일용직이 아닌 전일제(오전 9시~오후 6시)로 근무하는 일종의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청년실업 해소 차원"이라면서 "다만 구직자에게는 향후 취업시 경력 관리와 전문성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극단적 상황을 막고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이기도 하다.

(2) 대학생 등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인력관리 총괄부서인 행안부는 인턴 직원의 선발대상 범위를 기존 대통령령이 정한 청년 기준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턴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경우 노동부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내년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되는 것에 준해 학력이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는 누구나 응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생 등 재학생은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직시험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최대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다음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서류·면접이 주류, 기술직렬은 평가시험
인턴직 전형은 주로 서류, 면접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채처럼 시험을 치를 경우 추후 정규 공무원과의 대우 측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기술 직렬의 경우는 해당 업무능력 평가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에 따라 서류, 면접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토목·전산·기상·환경 등은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 공채에 준한 난이도 결정 여부와 기타 선발 방식 등은 각 부처에서 자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존 일용직과 업무 차별화
인턴 공무원의 경우 기존 일용직으로도 처리 가능한 문서정리,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업무와는 차별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처리가 여의치 않았던 전문성을 요하는 이전 법령 비교 분석과 대안 마련, 외국사례 분석,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집행업무 등에 집중 투입될 수 있다."면서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에 참여해 안내 등을 1년간 지속한다면 업무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월 100만원에 4대 보험 혜택도
행안부는 약 10개월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간외 초과수당 등의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연금, 고용·건강·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은 주어진다.

현재로서는 인턴직을 거친다고 해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신규 공채 지원시 가산점 부여 계획도 아직은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려면 조직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데다 1년 이상되면 비정규직,

2년 이상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해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공직사회의 인턴 경험은 특채나 면접 등 다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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