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시·군·구, 40~70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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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군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08-10-24 08:42본문
230개 시·군·구, 40~70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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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특위 내달초 가동… 기존 광역 시·도는 존속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는 11월 초 국회에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 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30만명 안팎)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행 230개 시·군·구는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과 시·군·구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요구대로 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과 시·군·구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요구대로 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선진당은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신 읍·면·동을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인사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는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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