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생계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 등 비리소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12월 한달간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2개 구청의 공무원 3명이 생계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2억2천여만원을 횡령했고 5천여건이 잘못 지급됐거나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A구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B씨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6명의 생계비를 최대 4배까지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 8천5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C구의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여직원 D씨는 2007년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와 학비 등 1억3천3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D씨는 당초 구청 감사에서는 9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산시의 조사에서 4천여만원이 추가로 드러났다.

   같은 구의 동무사소 공무원 E씨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 3천70여만원을 자신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시의 조사에서 발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또 271가구에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 4천9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62가구에는 생계비 등 48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8천여가구에 13만여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2조5천억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지정되며 법정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간의 차액을 생계비로 지원받고 있다.

   실제소득 산정과정,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등 금전관리를 할 수 없거나 신용불량자 등은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 이 같은 공무원들의 횡령범죄가 가능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급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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