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승욱 KOTRA 빈KBC 센터장

미국 금융위기 여파

지방자치단체 잇단 손실

정부 정책 수행에도 장애

엄격한 운용 잣대 마련해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상당수가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로 큰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과 관련, ‘공공성이냐, 수익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진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의 총 2357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5%에 해당하는 100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자산 손실 규모가 총 5000만~6000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 상품의 종류도 직접주식투자에서부터 펀드와 연계한 외화대출, 이자율 스와프, 환율 스와프, 환율옵션 거래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는 호팜트 프릴(Hofamt Prielㆍ펀드와 연계한 외화대출), 하르트베르크(Hartbergㆍ부동산 관련 업체 주식투자), 페르히톨즈도르프(Perchtoldsdorfㆍ부동산 펀드) 등 세 곳으로 조사됐다. 각각 300만유로, 230만유로, 170만유로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격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이 표면화되자 개별 주(州) 정부들은 발빠르게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르겐란트 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금융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의 경우에는 관련 투자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야당인 녹색당의 베르너 코글러 씨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수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현재는 주민 수 2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고수익 상품에 투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공공성’이라는 본연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운용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오스트리아 정부가 위기 극복 및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물경제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 손실 부담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