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황교안 창원지검 검사장은 20일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노사가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황 검사장은 이날 지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 아래 근로자의 악성분규 등 불법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 이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제 회복쪽에 초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토착비리와 사회 각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구조적 부조리, 공직부패사범, 조직폭력범죄 등 경제 활성화의 장벽인 4대 지역번영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황 검사장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감안,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벌금감액 구형과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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