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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는 亡事 아닌 萬事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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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人事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08-1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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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화두는 변화이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을 마감하고 새로운 보수정권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 경제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될 정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국 미국도 변화를 외친 40대의 오바마를 대통령에 선출함으로써 거센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이웃 일본, 중국, 대만 등과 같은 동북아시아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주 일본은 2008년 한 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자로 총리 교체와 금융위기 등을 반영한 ‘변(變)’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는가 하면,
 
대만은 금융위기 여파와 정권교체에 따른 어지러움으로 변화를 포함하는 ‘난(亂)’을 선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도 올해의 인물로 오바마를 선정하여 변화가 올해의 화두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인사이다. 때문에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따라서 인사가 원칙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망사(亡事)가 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되면 결국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정책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지난 정권에서 무수히 경험했다.
 
특히 공직임용이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닌 정실 인사,
코드 인사, 또는 회전문 인사 등
 
비판을 받으면서도 원칙 없이 진행돼 결국 이는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성공적인 정책수행이 추진되지 못한 채 실패한 정권이 되었다.

아무리 국민이 변화를 원해도 또한 좋은 정책이나 경제위기 타개책이 제시되어도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결국 관료들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변화야말로 변화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공직사회가 어떤 가치와 철학,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수행하느냐는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집권 후 지난 10개월간 촛불시위 등으로 정책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이명박정부가 집권 2년차부터는 선거 시 유권자와 약속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각오 하에
 
공직사회의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요동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등에서 1급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부처에까지 파급이 예상돼 연말의 공무원 사회는 어느 때보다 뒤숭숭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등 관련 부처는 연말을 앞둔 조직 쇄신의 일환이라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눈치 빠른 공직사회는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몸 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고위공직자의 대폭 물갈이가 있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 때마다 이런 물갈이 관행은 되풀이되었으나, 정책의 성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후유증만 증폭된 사례가 더욱 많았다.

공직사회의 물갈이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능력도 없으면서 정권에 줄대기한 인사들이나 스스로 영혼도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정권에 아부하는 출세지향형 공직자가 물갈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변화를 모토로 내세운 오바마는 공직인사를 정권 코드에 맞추기보다는 국민 코드에 맞추어 광범위한 인재풀을 가동,
 
유능한 인사를 등용하고 있어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공직사회 물갈이는 망사 아닌 만사의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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