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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개편 신속하고도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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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용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09-0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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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진용 개편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여권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권력 내부의 파워게임 결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는 지휘관이 경질될지 누가 올지에 대해 수군댄다.
 
개각을 두고 내주 단행설, 경제부처 장관 대거 경질설, 권력기관장 3명 물갈이설에 이르기까지 중구난방의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경기 침체 극복, 국가 정체성 재정립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인사설에 정신을 뺏기고 있는 게 국정 현장이다. 정책을 앞장서 실행할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면 국가운영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에 고착된 것은 인사의 첫단추를 잘못 꿴 탓이 크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면 세금 아깝다는 민성을 듣게 된다. ‘잃어버린 1년’이란 탄식이 터져 나올까 자못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개각론을 부인했다. 개각을 하기는 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동안 뭐했는지 해독이 난해하다.
 
대변인은 “인사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한 데다 폭력의원 처벌문제, 입법전쟁은 정치권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권력기관 개편과 개각은 당장 해도 늦다. 실기하게 되면 분위기 쇄신은커녕 파워게임으로 국정난맥상만 심화될 소지가 크다.
 
당정청 개편이 늦어지는 만큼 기간 조직은 더 어정쩡해지고 느슨해지며 눈치보기만 횡행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줄대기만 극심해지게 된다.

국민공감을 얻으려면 고소영과 강부자 내각으로 상징되는 끼리끼리 인사의 되풀이는 금물이다.
 
준비 기간이 길었으므로 부동산 투기나 교수들의 논문 중복 게재 등 도덕성 시비는 차단돼야 한다.
 
 인사 탕평책을 도입 못할 일도 없다. 개각이 국면전환 식이어선 곤란하지만 대책없이 미뤄지는 것 역시 국력의 낭비다.
 
 대통령의 위기극복 의지와 속도전이 빈말이 되지 않아야 된다. 당정청의 신경망을 신속하고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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