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청와대가 장관들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있어 대통령만 보인다는 지난 1년간의 세평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일일이 챙길 경우 장관들은 그 그늘에 안주하거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국회 등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데도 이를 풀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면 이를 널리 알려 여론의 지지를 얻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장관이 적지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무기력한 자세로 날로 심화되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민에게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주요 사안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소신껏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장관이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들이 경제현장을 직접 챙기고 실기하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들도 다 아는 얘기로 적당히 때워 넘기거나 경제현장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정책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녹색 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계획이 ‘숫자놀음’으로 비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대미문이라는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은 정쟁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장관들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몸을 던져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기도 위기극복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

크고 작은 인사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개각설까지 나돌아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이 노출을 자제한다니 장관이 그 공간을 메워 위기극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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