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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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사정대상에 오르면서 행정공백이 발생,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자체장들의 고질적인 비리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진해시 등에 따르면 이재복 진해시장은 관내 기업체·금융기관 등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최근 지병으로 자택에 칩거중인 이 시장을 방문,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진해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 업체에 3억원의 기부금을 축제관련 단체에 내도록 한 혐의다. 진해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지병, 수사 등으로 부시장이 대신 결재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구속된 단체장만도 4명이다.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는 승진 및 채용을 대가로 부하직원 등 4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고,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수수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 이연수 시흥시장,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도 인허가나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겨 구속됐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들도 대부분 인사 개입, 인허가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밖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는 업무추진비로 기업체 행사 등에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은 “단체장 비리는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공백을 만든다”며 “비리 단체장은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단체장 비리는 선거자금 때문”이라며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