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는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을 주는 대신 뇌물수수 등 비위에 대한 징계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복무 점검과 함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점검 수위도 높여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속도감있고 과감한 정책 시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 공기업선진화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조적인 비리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특히 비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과 함께 즉각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돼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고위직 공무원의 복무 태만 등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일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립하겠다는 원칙적인 조치로 보이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들이 `저항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 여건으로 국정운영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와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부패척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복지부동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공직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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