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안부 정남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고발!

민주공무원노조는 11월 21일 행정안전부 정남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공무원 ․ 교원 ․ 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 대회」는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제 공무원 ․ 교원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는 11월 22일가 집회신고가 완료된 합법집회이고, 휴일에 개최하는 정상적인 집회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정남준 제2차관은 11일 21일 행정안전부 긴급 시 ․ 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22일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참가를 자제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민주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법집해의 범위를 넘어선 지시를 통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이다.
이에 따라 민주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정남준 제2차관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