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쳐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고질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다. 정부 수립 이래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어떤 정권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선되기는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공무원 부패지수'는 여전히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인 1400명과 기업인, 공무원 각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중에는 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기업인 10명 가운데 2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말문이 막힌다.

금품을 제공한 기업인은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34.8%), '관행상 필요해서'(25.9%), '업무처리에 따른 감사 표시'(15.6%) 등의 이유로 공무원에게 인사를 했다. 관계와 재계의 검은 공생관계가 여전하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97%가 '공직사회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7.1%가 '부패했다'고 대답한 일반인의 인식과는 천양지차다.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가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기소 비율은 40%에도 못 미친다. 전체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다. 일본의 경우 전체사건 평균기소율은 47%인 데 비해 뇌물죄 기소율은 77.5%에 달한다.

해외 순방 중에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리를 개탄하고, 근절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심정을 알 만하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동포 간담회에서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법과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고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하면 소득을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우리보다 자원이 풍부하고, 한때 더 번영했던 남미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아직까지 선진국 문턱에 서지 못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