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대신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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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기 극복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09-01-06 08:25본문
새해 온 국민의 한결같은 관심은 경제 회복이다.
대통령의 너무 잦은 위기 강조에 식상하고 국회의 난장판에도 신물 난 국민들은 살림살이 걱정도 이제 지쳤다.
신년 연설에서 스물아홉 번이나 위기를 강조한 대통령은 비상경제정부를 가동한다 했지만 불경기와 자금난, 실업에 시달려온 중소기업과 서민가계, 청년실업자들은 도무지 실감 나지 않는다.
정부 나름으로는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연초부터 발 빠르게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했어도 정책과 집행이 최종 소비자나 투자자에까지 파급되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다.
정부 나름으로는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연초부터 발 빠르게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했어도 정책과 집행이 최종 소비자나 투자자에까지 파급되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다.
또 정책 효과가 정확하게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아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평가는 엇갈리기 쉽다.
세계 각국이 금융 시스템 붕괴와 기업, 가계 파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빠른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가장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감세와 대대적 재정투입으로 3% 실질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1% 내외의 비관적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하다.
우리 정부가 감세와 대대적 재정투입으로 3% 실질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1% 내외의 비관적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나마도 미국과 세계 선진시장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내년까지 후유증이 지속된다는 예상 속에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 조치들을 적절히 실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재정투입 확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무조건 경기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 통계로는 SOC 투자의 고용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총체적 경기 파급도는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고용의 질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도로, 교량, 하천 등 통상적인 SOC 투자보다는 교육, 의료, IT, 환경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력을 더 키우는 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부문의 투자는 졸속을 피하고 전문집단의 연구 검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문의 투자는 졸속을 피하고 전문집단의 연구 검토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기하강 속도에 비추어 실업과 서민가계 고통도 빨라지는 만큼 사회안전망 확대와 보건 복지 지출 확대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도 늦지 않게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올해 부진할 수출에 대비, 내수 비중을 늘리는 다각적 정책 구상도 시급하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올해는 결단과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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