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말씀관련 경제실 탁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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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자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09-01-06 08:28본문
<당초 도지사 말씀>
○ 기축년 새해에는 도내 모든 공공기관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일자리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인력시장 방문시)
<남해안실장 부서 지시사항>
나. 각종 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현장 일자리는 도내에 있는 지역 근로자 (인력시장근로자등)에게 우선 알선 조치. “끝”
<탁상행정의 표본>
왜냐하면 발주처는 현장내 근로자의 채용을 알선할 수
없음. 그 어디 규정에도 지역근로자를 우선 또는 선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만약 알선과 강요를 할 시는 공사계약법과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를게 됨
경제실 수준이 참 어처구니 없다 그래가지고 경제가
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