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가 정보 보호와 해킹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망을 통한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 통합메일을 만들어 여기에 가입하여 메일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사이버 안전 지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열린 행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국민을 통제하고 공직자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려먹던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통합메일로 인한 업무장애는 물론 무엇보다도 정부가 공직자 개개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불쾌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종교편향적인 형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특정종교 찬양문제로 여론이 빗발치자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공직자들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중립을 지키라고 공문을 내리더니

고작 한다는 게 또 이런 것이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공직자가 어떤 메일을 사용하던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지침을 만들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직자도 공직자이기전에 하나의 인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요 권력의 부당한 남용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통신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를 받을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마땅히 조합원의 통신자유를 지켜야 되고 기본권 침탈을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