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나라당이 짊어져야 할 정치권의 국민적 부담을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하다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정부녹물을 조금이라도 먹고있는 최말단 고용직, 기능직공무원에 까지 독화살을 퍼붙고있다.

 

그것도 공무원의 가족은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직불금을 타먹은 사람은 신고하라 억박지러고 있고 만약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어면 엄벌한다는 것이다.

 

그래 좋다.
그럼 이 방대한 자료를 받아 무엇 할건고?

 

일선 읍면동서기, 시군서기들 안그래도 업무가 쌓여 죽을 지경인데 시급한 민생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것에 전 공무원이 매달려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와 순진한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 쌀직불금의 원천인 국회의사당은 말이없다. 

 

이렇게 전국 공무원과 그 일가 친척들까지 들먹이며 공직사회를 쑤셔놓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치권에 있는 작자들이나 서울에서 MB정권내 빌붙어 권력의 단맞을 조금이라도 보고있는 넥타이 맨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귀한 분들이다. 여기에는 고위관료는 물론 당직자와 존경하는 의원님들, 권력의 밧줄을 타고 낙하산으로 보직된 국영기업과 유관기관장님들이 그들이다.

 

 ▲ 10월17일자 한겨레 6면. 

 

이분들에 튀는 불똥을 황급히 불씨를 옮겨 확대시킴으로 그 속에 숨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둘째,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직사회를 살얼음판으로 만든 진짜 이유는 공무원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공무원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불명예를 씌워 MB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에 따른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음흉함이 여기에 숨어있다.

 

셋째,  더 나아가 시대적 화두! 불 붙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악 건이다.
정부의 실책과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은폐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 하였으나 연금개악에 따른 당위성이 빈약하여 정부 밑천이 탄로 날까봐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나쁜넘들로 보게하여 11월 22일로 예정된 공무원 총 궐기대회에 타격을 주어 정부 의도대로 공무원연금법을 국민들 지지속에 개악하고자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넷째, 이런 의도속에 공무원연금법이 국민들의 지지속에 개악되고나면  국민들의 노후 삶을 피폐화 시킬 수 있는 쓰나미에 버금가는  국민연금법 개악에 명분을 얻어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함이 깔려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악코자하나 국민반발이 우려되고 그 명분도 없기에 시기를 저울질하며 기회만 보고있던 차에 공무원연금을 들고나와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처벌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렇듯 MB정부는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입으로만 하는 소통으로 밀어붙이기, 덮어씌우기에 달인이되어 교활함까지 갖춘 인류최초의 독재 정부를 운영하고있어 기네스북에 오를만도 한데 이러한 청개구리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원본글 임종만의참세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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