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고강도 개혁 나서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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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08-11-22 11:27본문
“공무원 조직 고강도 개혁 나서나” 긴장
“정권 교체되면 바뀌는게 당연” 의견도
정부가 1급 고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 철폐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사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처럼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조항을 없애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降任·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면서 행정부 소속 1급 공무원들은 예외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아 왔다. 반면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급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되질 않았다.
행안부 측은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처럼 계급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기관의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도 행정부 고위공무원단만 신분 보장이 규정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은 (신분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은 10월 말 현재 1371명이며 이 가운데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86명이다.
정부가 1급 고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2년 만에 없애기로 하면서 정부과천청사의 부처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는 것 같아 긴장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 부처 관계자는 “심리적으로는 1급들보다 2급 공무원이 1급이 될 때, 지금까지는 신분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런 게 없어지니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분 보장 철폐의 당사자가 된 1급 공무원들은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부처의 한 1급 공무원은 “문제는 나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자리도 없이 다 나가라고 하면 술렁임이 클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반면에 환경부 1급 공무원은 “1급까지 했으면 항상 나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부처의 한 1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지만 직업 공무원들은 대부분 후배들도 있고 해서 용퇴가 필요하면 나간다. 실장급 되는 사람이 대기 발령 나면 사표 내지 누가 버티겠느냐”며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번 신분 보장 철폐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인 회사로 치면 1급 공무원은 임원진이다. 회사 사장이 바뀌면 임원진이 교체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고위공무원단을 그 변화상에 맞춰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정치권에도 1급 공무원 신분 보장 철폐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그래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따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인사제도를 활용하는 등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신분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숙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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