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지는 정치적 부담 많아"..부정적 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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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道 폐지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08-10-07 17:30본문
"道 폐지는 정치적 부담 많아"..부정적 입장 피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한 가운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원유철(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현 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한 가운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원유철(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현 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하며,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제일 중요하며,
원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제일 중요하며,
잘못 흔들다 보면 앞으로 하나도 진행 못 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시.군은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며,
원 장관은 이어 "시.군은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며,
원칙만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는 논의가 끝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선 새 행정체계에 따라 선거가 이뤄지게 했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나 "도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며
원 장관은 그러나 "도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시.도 폐지, 시.군.구의 60~70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계와 시기에 대해서는 "단계적,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다"는 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안까지도 준비돼 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계와 시기에 대해서는 "단계적,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다"는 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안까지도 준비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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