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방식·절차·시기 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읽혀진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가 맞물릴 경우, 이같은 시각차는 개편작업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간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 개편 방식 시각차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식에 있어서는 '광역시·도' 폐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현행 3∼4단계인 행정체제를 '16개 광역시·도 폐지,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행정체제 개편은 물론, 국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광역시·도 체계를 없애고, 광역시 체계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모양새다.

정부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하는 등 정치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정치권과의 시각차가 느껴진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현행 16개 시·도를 '5+2'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현 체제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도 폐지 등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며 정치권의 개편안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는 생활권·경제권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 통합을 유도한 뒤,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폐지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광역시·도를 없앨 게 아니라, 국제경쟁력 향상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오히려 광역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행 시·군·구 자치제는 1·2공화국 당시 시행됐던 시·읍·면 자치제에 기반한다.1·2공화국 당시에는 없었던 광역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부산을 직할시로 승격한 이래 대도시에 대한 특례적 성격으로 탄생했다. 도에서 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행정 비효율, 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광역시를 도에 재편입시킨 뒤 도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광역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전국을 9∼11개 권역으로 묶는 '도주제(道州制)'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각 국가도 리전(Region) 개념의 '초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州)와 같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가 아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절차도 입장차 - 정치권 "국민투표로 일괄추진" 정부 "지자체 자율적 주민투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절차는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한 일괄추진은 개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의견수렴이라는 과정을 다져나가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를 통한 자율추진은 반대의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우선 정치권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편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은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력을 얻고,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참여 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다.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도입 문제와 관련,"국감이 끝나고 바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 등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들이 첫번째 참정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끼리 주민투표를 거쳐 자율적으로 '합종연횡'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실행이 제일 중요하며 잘못 흔들다 보면 앞으로 하나도 진행 못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면서 "단계적·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올 초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지자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자율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1998년 전남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주민투표를 거쳐 여수시로 통합한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충북 청주시·청원군, 경남 마산시·창원시·진해시·함안군 등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언제쯤 개편될까 - 2010년 지방선거 전에 법 개정돼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는 오는 2010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마무리짓지 못하면 개편작업 완료시점이 차기 정부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 종료된다. 민선 5기 지방선거는 2010년 5월쯤 실시되고, 후보자 공천·등록 등의 사전일정까지 감안하면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적어도 내년 말이나 2010년 초까지는 일단락돼야 한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다시 4년 뒤인 2014년에나 재추진할 수 있다. 민선 5기 지자체장의 임기 중간에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하면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편작업은 현 정부와 18대 국회가 아닌, 차기 정부와 19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논의가 끝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새 행정체제에 따라 선거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개편작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 연내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 개정이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부적인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게다가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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