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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3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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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08-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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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3개안

구   분 현행체제 유지 시·도 통합안 도·도 통합안
장   점 안정성 지역 전통성 확보/ 규모의 경제 확보/ 여론 조성 용이 광역 권한 강화
단   점 기득권 유지라는 반대 여론 광역정부 일부 축소 지역 전통성 약화/ 광역정부 대폭 축소
기   회 - 분권 강화 연방수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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