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합격 대비 임용 20%대…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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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08-10-03 11:30본문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의 합격 대비 임용률이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임용대기자 수 급증에 따라 커지고 있는 합격자, 수험생,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해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무영 의원은 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명후보자 명부 대비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무영 의원은 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명후보자 명부 대비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전국 지방공무원 7·9급 신규합격자 가운데 평균 임용률은 7급 35.4%, 9급 22.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하위직급에 차별적인 현행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발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용되었지만 올해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360명에 대한 감축 방침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 및 임용대기자 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발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용되었지만 올해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360명에 대한 감축 방침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 및 임용대기자 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합격자 중 1년 이상 장기 임용대기자 수는 7급이 16명, 9급이 133명으로서 이들은 올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이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이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그리고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통계가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 작년과 올해 현황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통계가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 작년과 올해 현황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 공무원 총 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처로서 안이한 자세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2에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하여
그는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2에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하여
만약 합격 이후 2년 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는 7․9급 신규합격자에 차별적인 조항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5급 이상의 경우는 합격대비 임용률 100%라며, 이를 고려할 때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그는 현재 5급 이상의 경우는 합격대비 임용률 100%라며, 이를 고려할 때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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