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의 임용대기자가 4000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채용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임용대기자 해소는 물론 연내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과 초과현원까지 소화해야 하는 탓에, 내년 채용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임용대기자 9급 22%,7급 35%

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게 제출한 '7·9급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대비 임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7·9급 신규합격자 5184명 가운데 임용대기자는 3985명으로 임용인원은 23.1%(1199명)에 그쳤다.

9급은 4947명 중 임용대기자만 3832명으로 임용이 22.5%(1115명)에 불과했다. 시험이 진행 중인 서울시(1570명 예정)를 합치면 임용대기자수는 더욱 불어난다.

이 중 경북의 경우는 521명 가운데 8.4%(44명)만 임용됐고 대전·대구는 각 11.1%(45명 중 5명)와 12.1%(173명 중 21명)에 머물렀다.10명 중 9명은 대기임용상태로 있는 셈이다.

7급도 마찬가지다.237명 중 35.4%(84명)만 임용됐다. 경기가 23.1%, 충북·광주·전북 16.7%, 경북은 임용자가 아예 없었다.

이는 지난해 시험을 치른 임용대기자 잔류와 무관하지 않다. 원칙상 앞서 발생한 공채 대기자가 해소돼야 신규 대기자들의 자리가 나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령상 최장 3년까지 임용이 안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임용대기자는 7급 16명,9급 133명이었다.9급의 경우 대전(임용률 89.6%)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95% 이상의 임용률을 보였지만, 광주처럼 100% 임용을 완료하고도 올해 16.7%의 낮은 임용률을 보이는 곳도 많았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 등 임용대기자는 4134명으로 4000명선을 넘어섰다.

● 임용대기 장기화 불가피
문제는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과 임용대기자 수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도 "대기기간이 평년보다 다소 길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올 연말 대부분 임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행안부는 245개 지방자치단체(제주 제외)의 총액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때문에 1만 360명의 자리(정원)가 줄어 자연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현원에 대한) 임의 퇴출은 없으며 승진·퇴직 등 자연 감소 쪽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임용대기자들은 당분간 길어질 대기기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교육·여행 등을 통한 자기계발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리 알아 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채를 포함해 별정·기능직 등 올해 선발한 지방직 공무원은 총 9636명이나 이런 현상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 이상 줄 가능성이 짙어졌다.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이는 시기는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공무원 수는 28만 2476명. 참여정부 5년간 3만 4335명(13.8%)이 늘었다.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인력수급계획과 갑작스러운 감축으로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가에서도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최소한의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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