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 지원(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고양시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되면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市)는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는 직원이 형사사건에 피소됐을 경우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문변호사 위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모두 1천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직원은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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