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이번엔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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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08-09-10 08:53본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됨에 따라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당사자'격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여느 때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05년 여야 합의로 특위까지 구성, 같은 사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흐지부지됐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성과물 도출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시.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합의하더라도 실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단계적, 점진적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자체.주민 동의가 관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당사자'격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여느 때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05년 여야 합의로 특위까지 구성, 같은 사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흐지부지됐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성과물 도출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부분의 시.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합의하더라도 실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단계적, 점진적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자체.주민 동의가 관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 이 가운데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 통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금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인접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키자 화성시와 오산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치권.정부 논의 본격화될까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지역 반발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위까지 마련해 전국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방의 반발에다 2006년 지방선거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면 지원한다"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행안부로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또 여수시와 여천시.군의 통합을 예로 들면서 국회 논의와는 별도로 현 체제 하에서 시.군 통합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느 한쪽의 주도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 이 가운데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 통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금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인접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키자 화성시와 오산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치권.정부 논의 본격화될까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지역 반발 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위까지 마련해 전국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방의 반발에다 2006년 지방선거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면 지원한다"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행안부로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국회 중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또 여수시와 여천시.군의 통합을 예로 들면서 국회 논의와는 별도로 현 체제 하에서 시.군 통합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느 한쪽의 주도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기적, 전면적인 개편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경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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