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효율 위해 大洞制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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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반구청 댓글 0건 조회 1,424회 작성일 08-09-17 09:09본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11개 시에 설치돼 있는 구청을 없애고 대동(大洞)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골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체계 마련 방안 등이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 방안이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설치한 구청을 없애는 대신 2~3개 동을 묶어 대동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주, 부천, 성남, 청주, 고양, 안산, 안양, 수원, 용인, 포항, 천안 등에 설치된 28개 일반구청이 폐지대상이다.
대동제 개편 여론은 이들 도시의 단체장들이 일반공무원을 구청장으로 파견하고 인력을 배치하면서 예산과 행정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지만 대동제로 운영되는 창원시(50만4000명)와 일반구 2개가 있는 포항시(50만6000명)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수는 창원이 1542명, 포항은 2019명으로 큰 차이가 나고,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도 창원 7만7000원, 포항은 1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해당 지자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1989년 개청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16개과에 542명이 근무 중이다. 구청이 폐지될 경우 조직 감축과 인력흡수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양 구청이 갑작스레 폐지된다면 현재 구청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가 떠맡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주민자치의 근간은 다양성과 자치성에 있는데 구를 폐지하고 시 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폐지 불가를 강조했다.
반면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 관점에서 설치된 일반구청은 대동제로 전환해 행정계층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처장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면 시민 편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3중 구조가 된 일반구청은 논란 여지가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구라면 몰라도 일반구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격이어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떠안게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 방안이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설치한 구청을 없애는 대신 2~3개 동을 묶어 대동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주, 부천, 성남, 청주, 고양, 안산, 안양, 수원, 용인, 포항, 천안 등에 설치된 28개 일반구청이 폐지대상이다.
대동제 개편 여론은 이들 도시의 단체장들이 일반공무원을 구청장으로 파견하고 인력을 배치하면서 예산과 행정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지만 대동제로 운영되는 창원시(50만4000명)와 일반구 2개가 있는 포항시(50만6000명)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수는 창원이 1542명, 포항은 2019명으로 큰 차이가 나고,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도 창원 7만7000원, 포항은 1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해당 지자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1989년 개청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16개과에 542명이 근무 중이다. 구청이 폐지될 경우 조직 감축과 인력흡수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양 구청이 갑작스레 폐지된다면 현재 구청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가 떠맡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주민자치의 근간은 다양성과 자치성에 있는데 구를 폐지하고 시 업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폐지 불가를 강조했다.
반면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 관점에서 설치된 일반구청은 대동제로 전환해 행정계층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처장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면 시민 편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3중 구조가 된 일반구청은 논란 여지가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구라면 몰라도 일반구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격이어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떠안게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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