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로벌 금융·실물 동반 위기가 디플레이션 공포를 증폭시키는 ‘경제의 겨울’이 계절의 겨울보다 더 추운 상황에서 공기업인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으로 나가려다가 국민적 분노 앞에 철회 혹은 유보하자마자 공무원 노조가 그 본질에 있어 크게 다를 바 없는 집단행동을 계획해 국민을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전공노·민공노·공노총·전교조 등 공무원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100만 공무원·교원·공공부문의 서울 여의도 11·22 총궐기대회는 그 계획만으로 국민이 직면한 경제 고통은 아랑곳않는 ‘기득권 지키기’의 또 한 전형일 따름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총궐기’ 운운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지지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 노조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성명을 통해 “경제난과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는 투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서울), “공무원 노조의 요구만을 관철하겠다고 집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경기), “현실을 무시한 투쟁은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충북)고 먼저 밝힌 사례를 주목하며 궐기대회는 명분이 없는 일을 시점도 잘못잡은 겹겹 오만·오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역시 정부의 현 단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개혁 과정을 거쳐 3분의 1 줄여받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은 10분의 1만 줄이겠다는 점만 해도 직역 이기주의에 함몰된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공동투쟁본부도 ‘개악’이라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그 10의 1도 못줄이겠다는 식이다. ‘철밥통’은 조금도 줄일 수 없고, 고통의 감수는 국민의 몫일 뿐이며 여의도를 향하자는 공무원·교원·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그들의 ‘공(公)’은 곧 ‘공(空)’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