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과 깃발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한다.”

마이크를 잡은 이가 선창하자 수많은 사람이 '저지한다'를 연호했다. 근로자들의 집회 현장 같았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지방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책임진 공무원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전국광역자치단체노조·전교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이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가 수만 명(경찰 2만 명, 주최 측 5만 명 추산)이나 됐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가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국회에 제출(7일)한 연금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과의 급여 차이가 여전한데 연금지급률을 낮추면(9.5%) 공무원 사기가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공노는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차관은 지난주 지자체 공무원의 집회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공무원사회에서 '연금 이익'을 위해 최고 통치권자와 담당 차관까지 압박한 것이다.

집회는 무력 충돌 없이 끝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리로 나온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회사원 이규민씨는 “샐러리맨들은 '3감(감원·감봉·감산) 추위'에 떨고 있는데 공무원만 '온돌방'을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관동대 김상호(무역학) 교수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도 연금 지급 삭감률이 낮아 적자 해소 대책이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조 측이 정부안을 강하게 반대할수록 법안 심의를 맡은 국회가 '괜찮은 안'인지 알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급률이 33%나 삭감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비판 여론을 피해 현재 안을 관철시켜 손해를 줄이려는 작전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올해 1조2684억원인 공무원연금 적자는 10년 뒤 6조129억원으로 다섯 배 늘어나게 된다. 적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 주게 돼 있다. 한 시민은 “재직 때는 놀고 먹어도 월급을 받다가(공로연수) 그만두면 혈세로 노후를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무원 연급법 개정안은 이달 중 행전안전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공무원노조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지급률은 낮추고 부담률은 높이는 방식으로 연금법 개정을 다시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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