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기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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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보기 댓글 3건 조회 1,770회 작성일 08-11-24 09: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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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저지 총궐기대회는 국민의 울화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봉급 깎일 일 없고 직장에서 쫓겨날 걱정 별로 없는 공무원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지급액을 조금 깎자는데
그토록 맹렬하게 저항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철밥통 지키기'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도대체 공무원연금 재정 형편이나 나라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헤아리고나 있는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내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과다하게 연금을 수령해 왔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도저히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결국 몇 년 동안의 숱한 논란과 토론 끝에 연금지급액을 지금보다 9.5% 줄이자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마련됐다.
공무원노조는 이 정도의 연금 삭감에 반대하지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약과다. 해마다 국민세금을 동원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나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9.5%보다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안에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외화유동성 부족과 대외신인도 악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는 갈수록 모자라 실업자가 양산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합심해 난국을 돌파할 방안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죽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내부 분열까지 생기겠는가.
정부는 사전에 경고한 대로 집회장에서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연금개혁법안을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댓글목록
허허허님의 댓글
허허허 작성일
부끄럽지 않다
그날 궐기대회의 주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였다
국민연금 강화하여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 사유화 저지로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하여 사회공공공성 강화하자
경제가 어려울때 가장 정부가 먼저 해야 할일은 사회공공성강화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하는가
1%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부자들의 세금 8조원을 삭감시켜 줬다
종부세 위헌판결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 대상이니까
고등학교이하 무상교육에 1조 8천억만 들면 할수 있는데 부자들 감세해준다고
못한단다 그리고 정권만 들어서면 구조조정한다고 공무원들 잘라내면서,,, 경제가 좋을때 공무원 대우 제대로 해줬나
이렇게 어려울때 사회공공성은 누가 나서든 나서서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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