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보다 더 큰 문제는 농지취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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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청천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08-10-23 13:15본문
농사도 안짓는 공무원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가 농업인이 아닌자는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망을 위장전입 등 부당하게 농지취득한데 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투기장으로 변했고 선량한 농민들마져 투기꾼으로 타락되어가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하기보다는 땅 투기로 돈을 별려고 하는 세상이되어 버렸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안할려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길것이며 또 무슨 취업이 되겠는가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줄일려면 정부가 제일 먼져해야 할 일이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할것이다
몸쏙에는 암이 생겨 썩어가고 있는데 얼굴에 난 뽀드락지 하나보고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양 요줌 정부여당이 하는 꼴을보면 참으로 과간이구나 이나라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할것인지 제발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파면감이라면, 농지의 부당 취득은 파면은 물론이요
구속감이라 생각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며 확고한 법치가 확립될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가 농업인이 아닌자는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망을 위장전입 등 부당하게 농지취득한데 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투기장으로 변했고 선량한 농민들마져 투기꾼으로 타락되어가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하기보다는 땅 투기로 돈을 별려고 하는 세상이되어 버렸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안할려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길것이며 또 무슨 취업이 되겠는가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줄일려면 정부가 제일 먼져해야 할 일이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할것이다
몸쏙에는 암이 생겨 썩어가고 있는데 얼굴에 난 뽀드락지 하나보고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양 요줌 정부여당이 하는 꼴을보면 참으로 과간이구나 이나라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할것인지 제발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파면감이라면, 농지의 부당 취득은 파면은 물론이요
구속감이라 생각한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며 확고한 법치가 확립될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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