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신문]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부터 불거진 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문제와 관련,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2006년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6년 공무원 4만여명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관계자 6000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1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직불금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서울·과천에 거주하는 2006년분 직불금 수령자 466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96.9%인 4520명이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실이 없었다. 직불금 수령자들의 직업은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697명, 금융계 121명, 변호사 등 전문직 73명, 회사원 1780명 등이다.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수령자는 1720명이다.2006년 서울·과천 거주자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총 30억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서울·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월소득 500만원 이상·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108개 농가(89%)가 실경작자가 아니었다. 특히 강남구 거주자 65명 중 37명(57%)은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전용하는 수법으로 1546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 8000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비료 구입이나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이고 이 중 공무원, 기업체 임원, 의사, 변호사 등이 1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불법 직불금은 2006년에만 1683억원으로 추정된다.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말 기준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5000명에 육박하고, 공기업 및 산하단체 직원도 6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중 고위공무원도 100여명 포함돼 있는데 불법 수령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농민들의 쌀농사 손실 보전을 위해 도입된 직불금제도가 일부 공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등 사실상 편법 운영돼 왔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 100여명 중에는 서울시청 출신들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이 서울시청 출신들을 찍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도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 공무원들의 부당 수령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부당 취득 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정당국이 지난 4월 재산을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신규 고위공직자 108명 중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는 36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2006년 감사원 감사자료 열람을 통해 "당시 4만여명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구에 사는 땅주인 중 56% 이상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2006년 공기업 임원 2000여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전광삼 구혜영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