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경상남도내 전시군노동조합원 일동은

김태호 경상남도지사의 인사 전횡과 인사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인사권을 이용한 시군 길들이기를 중지하여 줄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08. 6. 25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첫째,  4급 ⇒ 3급 승진에 대해

① 도청 출신보다 승진일자가 빠르고 능력이 있는 시군 출신의 4급 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깡그리 배제한채 오로지 도청 출신 4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승진자를 선정하였음.

오히려 시군의 4급 공무원이 도청출신의 4급 공무원보다 시군의 현안사항과 민의를 더 잘 알고 있어 대민행정서비스 제공능력이 탁월함에도 단지 시군 출신이란 이유로 부단체장으로의 승진은 꿈의 직위로만 여기고 허탈해 하고 있음

② 또한, 시군의 부단체장 정원이 마치 경상남도청의 정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지사가 상급기관으로서 도비지원 등을 이유로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인 소속 직원의 임용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임.
 

둘째, 도청출신 4급만 시군 부단체장 전보발령에 대해

① 전 시군에 4급 공무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이며 시급의 경우 단체별 4명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자기보다 후배인 도청출신 4급을 부단체장으로 경상남도지사가 발령나게 함으로서 시군에 근무중인 4급 공무원은 허탈한 심정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능력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하고 있음

② 시군공무원의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경상남도지사가 부시장 부군수란 직위를 부여하여 시군에 발령조치함으로서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경상남도내 시군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전시군과 경상남도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청과 산하 기관에 한정하여 인사권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시군의 정원중 5급이상의 정원이 마치 경상남도청의 정원인 것으로 착각하여 시군의 부단체장과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시군의 노동조합원 일동은 경상남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법적인 소송과 물리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2008. 6. 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이상 20개 시군공무원노동조합 일동

뜻을 함께해 주실 위원장님께서는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212-39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 병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