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급물살타나

공무원노조, 18일 논의기구 참여 결정
정부 “대화 통해 절충점 찾을 것” 반색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노조 5개 단체는 18일 정부에서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참여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 측 입장차가 커 개혁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입장 선회 = 이날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연금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제도발전위’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조 측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조가 참여한 첫 ‘제도발전위’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조 측은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 구성 △개혁안의 원점 재논의 △노·정 협의 후 입법안 제출 등의 요구를 정부 측이 받아들여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발전위’는 다음 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정부 측은 공무원노조 측의 참여로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동극 행안부 성과후생관은 “첫 단추를 낀 만큼 개혁안에 대한 이견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최대 쟁점 = 그러나 개혁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책회의는 성명서에서“정부가 ‘제도발전위’를 일방적인 개악을 위한 요식 절차로 만들 경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들러리 의혹에 대한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대책회의 측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가의 공무원 노후보장 책임 △공직사회의 특수성 보장 △국민연금 개혁 선행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각종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고 퇴직금 일부와 산재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간으로 짜여진 정부 측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회의 박석균 대표간사는 “재정안정화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와 언론이 마치 국민의 잘못인 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책임 전가”라며 ”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원칙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 노조 참여 논란 = 공무원노조의 참여가 개혁 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협상을 통해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성과후생관은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개혁논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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