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 발상 집착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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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상 집착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08-09-12 08:29

길 내고, 다리 놓고, 지붕 개량하는 게 개발과 성장으로 정당화되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정권은 ‘잘 살아 보세’란 구호를 앞세워 온 산하를 공사판으로 만들었다.

토목·건설에 세금을 쏟아붓는 토건국가는 개발 독재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며 꺾인 토건국가의 위세를 이 정부는 어떻게든 되살려보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균형개발 구상은 대운하가 안되면 다른 ‘삽질’을 해서라도 토건국가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삽질 공사를 ‘선도사업’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텅 빈 도로와 공항이 골칫거리인데도 교통이 나빠 국가 균형 발전이 안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외면한 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급 확대를 시사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만 술렁이게 만들었다.

요컨대 경제만큼은 살리겠다고 장담해온 이 정부의 정책카드는 삽질 말고 없다는 고백인 셈이다.

국가 균형 발전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정부의 낡은 삽질정책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은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삽질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 경제의 환부를 더 덧나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

더구나 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겠다던 약속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삽질의 유혹부터 떨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토건국가라는 낡은 틀을 깨기는커녕 되돌아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도 시장은 불안해 하고, 국민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대안을 찾을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삽에서 손을 떼기만 하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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