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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인적쇄신으론 촛불 못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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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촛불 댓글 0건 조회 1,007회 작성일 08-06-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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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인사실세비서관이 사표를 낸 데 이어 한승수 내각이 금명 일괄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중폭개각설이 나돌고 있다. 국정쇄신이란 표현이 무색하다. 이 정도로 들불처럼 번진 성난 민심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인적 쇄신의 초점은 국정난맥상의 근본적 치유, 국민 신뢰 회복이 주안점이다. ‘강부자’ ‘고소영S라인’으로 낙인 찍힌 청와대.내각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무능까지 처절하게 드러냈다. 쇠고기 졸속협상, 남북관계, 우왕좌왕 대운하, 경제정책 등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정두언 의원은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거야. 잉~’이라고 했던 인사도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했다.

촛불집회에서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조차 못 맞추는 내각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부 체질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새 정부 100일 동안 청와대와 정부부처, 집권여당은 조직적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한 국정운영기구의 전반적 역할 조정과 체제의 재정비는 시급하다. 총리실과 경제부처의 컨트럴타워 복원은 빠를수록 좋다.

집권세력은 압도적 대선 승리의 환상에 빠져 오만했다. 500만표 이상 압승이었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지지기반의 외연을 확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연.학연.종교연까지 동원, 국민 화합을 포기하고 장벽을 쳐버렸다. 소수파 권력을 자초한 것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소수인사들이 국정수행 대신 전리품 챙기듯 인사에 골몰했다는 비난이 나왔겠는가.

청와대 주변에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만큼 깨끗한 후보가 없어 인선에 고민 중이라고 한다. 특정 인맥에서 찾다 보니 재산 불리는 재주가 탁월한 인사들만 보이는 것이다. 강부자.고소영 인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윤증현, 한덕수 씨 등 과거 정권에서도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는 많다. 탕평인사로 후보군을 넓혔을 때 유능한 인재를 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2의 출범 각오로 새롭게 판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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