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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로 당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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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년 초로 당기라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08-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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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표로 교육 수장에 오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자율과 경쟁, 학력 신장과 수월성 교육이 주 내용이다.
 
내년 초 국제중 개교, 자립형 사립고 확대, 학교선택제 도입, 학력진단 평가 등 세부계획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패는 교원평가제 실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투명한 교육행정에 달렸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 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실시 시기와 관련, 내년 하반기를 염두에 두지만 이는 빠를수록 좋다. 시도교육청 및 전교조 협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 여부 등의 의견 수렴에는 무엇보다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학부모 83%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마당에 더 이상 늦출 명분은 없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직접 협상을 해서라도 도입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게 뽑아준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를 앞당겨서라도 교원평가제 조기 도입은 시급하다.

교원평가제는 세계적 추세다. 사회주의인 중국까지 교원 자질과 능력에 따라 수업수당을 최고 10배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일본도 무능 교사를 골라내 퇴출시킨다. 국가경쟁력 원천은 교육이며 교육경쟁력 첫걸음은 우수한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10년 좌파정부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부적격 교원 퇴출의 교원평가제 실시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승진이나 성과급에 관련 없이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반쪽짜리 교원평가제(초중등교육법 개정안)를 1년6개월 동안 표류시키다 폐기한 17대 국회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은 선진 공교육의 지름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05~2007년 중 국가청렴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부패지수 1위를 기록한 건 부끄럽다.
 
더구나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일선 교육당국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썩었다니 될 말인가.
 
공 교육감은 급식이나 수학여행 등을 이유로 내세우나 변명에 불과하다.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서라도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야 한다. 비도덕적인 교원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70대 중반의 임기 1년10개월짜리 교육감으로서 이런 공약 이행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기반을 닦아 놓고 투명한 교육행정 시스템만이라도 구축한다면 초대 민선 교육감 역할은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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