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높이기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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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율성 높이기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08-05-16 08:40본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도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4일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 2008'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55개 국가 가운데 아·태 지역 1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국가경쟁력이 뒤처진 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2개국밖에 없었다.
싱가포르 홍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경쟁력 2, 3위를 각각 기록해 아·태 지역에서는 선두권을 지켰다. 여타 아·태 국가들 경쟁력을 보면 호주 7위, 대만 13위, 중국 17위, 말레이시아 19위, 일본 22위, 태국 27위, 인도 29위 등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1위로 작년의 29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주된 요인은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즉 기업 규제가 심한데다 연구개발이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말해주듯 정부 효율성 부문 가운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기업 관련법 부문은 38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교육경쟁력도 작년 29위에서 35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의 '성적표'이긴 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새 정부가 규제 혁파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정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벌써부터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인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도 꼽힌다. 정부는 '강부자 내각' 등 갖가지 말이 나온 배경을 곱씹어봐야 한다. 마침 대대적인 공기업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공기업 인사나 공기업 민영화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세웠던 '작은 정부'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싱가포르 홍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경쟁력 2, 3위를 각각 기록해 아·태 지역에서는 선두권을 지켰다. 여타 아·태 국가들 경쟁력을 보면 호주 7위, 대만 13위, 중국 17위, 말레이시아 19위, 일본 22위, 태국 27위, 인도 29위 등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1위로 작년의 29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주된 요인은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즉 기업 규제가 심한데다 연구개발이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말해주듯 정부 효율성 부문 가운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기업 관련법 부문은 38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교육경쟁력도 작년 29위에서 35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의 '성적표'이긴 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새 정부가 규제 혁파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정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벌써부터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인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도 꼽힌다. 정부는 '강부자 내각' 등 갖가지 말이 나온 배경을 곱씹어봐야 한다. 마침 대대적인 공기업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공기업 인사나 공기업 민영화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세웠던 '작은 정부'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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