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계약경영제를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키로 했으며,올 하반기에는 임원 선임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같이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철밥통’을 깨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초 공기업 ‘인적쇄신’ 작업의 일환으로도 여겨져 신구 세력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 없어질 것”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공공기관은 관행적으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낙하산’으로 임명돼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도 해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으나 이를 제도 개편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다.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현행 3년으로 보장돼 있는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는 게 그 골자다.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민간기업 CEO(최고경영자)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특히 계약경영제의 시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이른바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이와 관련,기획재정부는 앞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보수를 32.1∼42.4%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들을 보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정부의 공기업 혁신작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기관장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정해 이를 만족하지 못한 기관장은 퇴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선발절차도 개편

청와대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초 공기업 ‘인적쇄신’ 작업이 참여정부 인사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계약경영제 시행과 함께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공모는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나 기득권층의 간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공백이 심각하다는 점도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런 난점으로 새 정부 들어 기관장 인사수요가 발생한 20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달초까지 선발절차가 마무리된 곳은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별·직위별로 임원 선발절차를 차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되면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