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성공 열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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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용정부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08-05-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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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바다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하겠지만 이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우리들은 답답하고 탁 막히는 것 같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 간 북방 항로 685㎞를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 뉴동춘호 선장의 말이다. 같은 길이라도 누구에겐 일, 누군가에겐 놀이가 된다.

‘일’은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는 대가성에서 비롯된 구속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놀이’와 다르다. 일은 근로의 권리 내지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지만, 놀이는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보장된다.

일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성과 책임을 수반하지만 놀이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여인(旅人)은 즐겁지만 직인(職人)은 긴장한다.

정부의 일 역시 그러하다. 관리들은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긴장은 국민의 즐거움과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관리 스스로 즐겨 그 일을 해야 한다.

지휘자 인생 30년의 금난새씨는 연간 140회 공연을 하면서 ‘나 정도면 이런 오케스트라 정도는 맡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즐겁게 맡은 일을 한다는 그는 행복을 나눠주는 지휘자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즐겁게 긴장하는 정부, 나는 그게 ‘실용정부’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 불린다. 또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 그래서 회의도 이른 시간에 하고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일해 온 지난 몇 달간의 관청 풍경을 나는 여러 곳에서 듣고 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 온 새 정부의 관리들은 실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실현하였는가?

아쉽게도 그걸 판단하는 주체인 국민에게 대통령은 얼마 전 진사(陳謝)까지 했다. 왜 그랬을까.

일전에 한 국책은행의 총재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내는 데에 수학적이고 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실제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의 방식은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금리가 바로 적정한 수준의 금리’라고 한 바 있다.

사회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함에는 지식의 오만을 경계하라는 자유주의의 교훈을 말한 것이다. 지식의 오만이라 함은 어떤 원리가 상식에 속할수록 그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말한 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과 같은 지나친 이성적 자부심이야말로 일을 망치게 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로 편안하게 놀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가에 있어서 전형적인 조직의 한 형태인 국정관리체계에서 실용이란 무엇일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주로 통용되는 비용편익분석에만 치중하는 것, 그건 실용이 아니다. 국정을 치명적 자만에 맡기는 것일 뿐이다.

실용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규범적 분석을 우선해야 한다.

합헌성 심사 내지 합법성 심사를 통해 제3자 외부 효과를 나오게 하는 이 분석이 있은 연후에 비로소 비용편익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직적 명령체계를 지닌 정부 조직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정치권을 포함해 발전 친화적인 정치·경제·사회제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인 국가 리더십이 거기에 존재해야 한다.

실용정부의 성패는 훌륭한 발전 리더십과 함께하는 국민의 권리 및 자유의 신장에 달려 있다.

다만 자유라 함은 모든 제한을 없애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이든 국민이든 자유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기를 억제하는 미학의 공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실용정부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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