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주위에서 회자되거나 현실을 풍자하는 다양한 유행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속에 새로운 변화의 표현을 시각적으로 느껴 볼 수 있는 곳이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서 입구에 내 걸린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는 캐치프레이즈다.

경찰 창립 때부터 2002년까지 57년간 지켜온 '봉사와 질서' 구호에서 2003년 경찰청으로 조직이 승격되고부터는 새로운 청장 취임 때마다 구호가 바뀌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각오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지의 표현이기에 경찰의 변화를 바라면서 지켜보았다.

그동안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나라'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하여'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경찰 구호도 바뀌어왔다. 현 어청수 경찰청장도 취임과 함께 '달라지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어느 조직보다도 좀 더 크게 많이 변화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지적과 여론이 많기에 탈권위의 글씨체도 좋아 보이고 문맥의 느낌도 뭔가 다름이 있겠지 하는 관심을 유발하여 기대가 누구보다도 컸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구체적 사례를 보고 느낄 때 새롭게 달라지겠다는 것이 진보적 변화가 아닌 군사독재 시절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내건 구호와 반대로 가는 경찰

'강부자내각' '고소영정부' 그리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는 등 잘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국정운영 난맥을 지적하는 다양한 민주적 의사표현과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싫든 좋든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기관들의 대처방식의 안이함과 저돌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 최 일선에 있는 경찰청의 대응방식이 새롭게 내건 캐치프레이즈와는 정반대로, 가장 빨리 권력에 눈 맞추면서 가장 빨리 민주성을 포기하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과거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고등학생을 수업 중인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조사하는 경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우리 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는 25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비민주적 행위,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조사 처벌, 행정편의 검문 검색제도 재도입, 백골단을 부활하여 운영하겠다는 등 역대 정권에서 자행한 가장 잘못된 것만 가려서 다시 시행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집회 참여자 숫자 정확하게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상기하여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여론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제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받아 구호에 걸맞게 참된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환골탈태 할 것을 권한다.

필자가 몇 년 전 경남경찰청사 앞의 8차선 도로변도 민원인을 위하여 일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경찰청의 권위 운운하며 반대의 의견 속에 민원인들의 불편에 둔감하더니만 최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늦었지만 작은 변화에 참 반가웠다. 또한, 업무상 만나는 경찰들의 대화나 자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잦다.

물론,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명령의 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급적 구조의 특성이기에, 양심선언을 하여도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정당함을 지켜줄 노조도 아직은 없기에 거부를 못 하고 마저 못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옳고 그름에 고민하는 경찰이 많다는 것에 작은 희망을 발견하면서 흐뭇해 한 적도 있다.

아무튼, 나비효과를 이야기하듯 지역의 작은 변화가 나라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려면, 캐치프레이즈를 위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요구를 하고 싶다.

최근의 여러 곳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참가자들의 숫자가 경찰의 보고서와 실제 모인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통계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기에 집회나 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고 기록하여 민의의 흐름을 제대로 구중궁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눈치 보기 식, 기분 맞추기 식의 보고서가 아니라 정확하고 원칙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정확한 보고서가 기초 되어야만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가 민중을 위한 행동하는 경찰상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