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례적으로 51년생까지 대기발령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를 앞둔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안부의 인사방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국장과 과장급 등 30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3급 1명, 4급 3명, 일반고위공무원 3명등 모두 7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 발령된 공무원들은 50년생과 51년생이다. 이로 인해 51년생 공무원까지 사실상 퇴출된 셈이 됐다.

지난해 48년생까지는 의무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49년생은 본인의 판단으로 유도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인사조치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볼 때 50년생까지만 명예퇴직을 유도해야 하지만 무려 2년을 뛰어 넘어선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을 60살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단행된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고시 출신들이 지방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보장된 정년이 조직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쫓아 내는 꼴이 됐다"며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상석대변인은 "원세훈 장관의 민간기업 CEO형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 방식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수 십년간을 성실히 복무한 공무원이 받을 처우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장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은 정년에 관계없이 70세까지 근무하면서 나이 많은 공무원만 퇴출시킨다면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하위직인사를 단행하면서 서기관(4급) 2명과 6급 이하 13명을 대기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