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5%)감축안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안 등을 마련, 정원줄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눈치보기와 자연감소(정년, 명예퇴임)에 의존하면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안에 따라 97명을 감축해야 하는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3일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무려 10여개 국, 과가 통폐합되고 이름이 바뀌는 대규모지만 실제로는 ‘국장’이 ‘관’으로 이름만 바뀌고 자리가 ‘헤쳐모여’하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고작 국장 자리 1개와 과장 자리 2개가 없어질 뿐이다.

인천, 대구시 등도 신설되는 아시안게임, 국제육상대회 조직위,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인력재배치안 등으로 대비하고 있고 경남, 제주도는 구체적 계획을 미루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인력재배치안 및 조직개편안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 감축정원은 자연감소와 신규채용축소라는 두 가지로 대응할 게 뻔하다. 사실상 상당수 지자체들은 “자연감소분만으로도 해결될 것”이라며 다른 방안은 별생각도 안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분상의 위험을 우려한 전국 공무원노조는 최근 “행안부의 조직개편 방침은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행정공백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볼 때 결국 무능 공무원 퇴출 등으로 작지만 강한 공무원 조직구성을 하자는 행안부의 근본 취지가 크게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방안은 효과는 못 거두면서 신규채용인원 감소로 조직에 활력을 잃게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문제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탁상행정으로 조직개편 시늉만 하는 한심한 사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