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31개 기관, 2005~2007년 편법·과다지출 1조원 달해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이 2005~2007년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나 경비가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편법·과다 지출 인건비 3300여억원, 자회사 부당 지원 2600여억원, 편법·과다 지출 복리후생비 1400여억원, 부당 계약 1000여억원 등이다. 지난 3~4월 실시한 1단계 감사결과다.

31개 기관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3년 4882만원에서 2007년 6411만원으로 31.3% 늘었다. 감사원은 "2006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보다 19.4%, 중소기업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고 했다. 직원들이 쓰기 위해 적립해놓은 사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잔액도 2003년 1411만원에서 2007년 1925만원으로 36.4% 불어났다. 민간 기업 평균 603만원(2006년 기준)의 세 배가 넘는다고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업무추진비로 407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407장)을 구입했지만 어디에 썼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유흥주점에서 158차례에 걸쳐 5159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지난 4년간 판매촉진비로 책정한 예산 89억원을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가 적발됐다. 2007년 12월에는 판매촉진비를 임직원 2755명에게 130만원씩 보너스처럼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우리사주의 주가(株價)가 떨어져 직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2001~2008년 사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기 위해 빌려 쓴 돈의 이자 228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 한전은 정부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직원들의 개인연금 지원에 2005~2008년 사내복지기금 85억원을 썼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A씨는 도산한 사업주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국고에 넣는 일을 하면서 2004~2006년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 B씨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5000만원어치)를 받거나 3000만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