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직 공무원 1만 명을 연내 감축하고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라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들은 올해 연금법이 개편될 경우 남은 기간 받을 월급과 명퇴시 받게 될 명퇴금 등을 따져보며 명퇴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는 연금법 개편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총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청과 16개 구·군, 일선 경찰서 등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년보다 너무 많아 신청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2일 현재 부산지역 지자체마다 5급 사무관급 이상 간부 10명가량이 명퇴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급 주사의 경우 향후 1~2년 안에 진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직원들 중 상당수가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의 경우에는 명퇴 신청 접수 하루만인 2일 현재 경찰청 등 15개 경찰서에서 50명가량이 명퇴를 신청했다. 접수 마감인 10일까지 100명이 넘는 경찰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명퇴가 가능한 인원은 평균 4~5명 선으로 나머지는 명퇴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에 한 번 받는 명퇴신청에서 보통 4~5명이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몰려 명퇴를 만류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명퇴 바람이 공직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은 조직개편안의 칼바람과 공무원연금법 개편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부산지역은 546명(시 97명, 구·군 449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68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들은 올해 연금법이 개편될 경우 명퇴금 등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3500명을 비롯, 전국 2만5000명가량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벌이고 향후 정부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성룡 부산본부장은 "실제 정원감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편될 경우 공무원의 유일한 희망인 승진기회와 안락한 노후마저 없어지게 된다"며 "상경투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