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기꾼 이명박, 반나절도 안 지나 꼼수 드러내

 

2008년 6월 3일 오전 발표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중단 요청과 고시유보 발표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기만책이라는 것이 들통났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시적으로, 그것도 미국 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수출제한'을 요청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중단을 미국에 요청했다.""미국에서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것은 재협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aint)인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9일 합의된 기존의 한미 쇠고기수입협정 자체를 수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시적으로 수출하지 않기로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수출자율규제란?

수출자율규제란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수출국의 업체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으로 웃긴다!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면 어쩔 것인가?

미국 자본가를 믿어?

 

이것은  사기꾼 이명박이 쇠고기 수입 시기만 늦추려는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폭발하는 국민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기만책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다름없는 협상결과를 전면무효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두렵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미봉책을 당장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사기꾼 이명박의 꼼수 놀음에 아주 지긋지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