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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쇄신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08-05-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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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폭발한 민심이반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급기야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내각에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소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국민들의 눈에 총체적 혼란으로 보이는 국정난맥이 치유될 수 있을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

과장된 광우병의 위험은 별개로 치고 성급한 성과주의, 쇠고기 수입 파장에 대한 예측 미흡에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현실성 없는 졸속대책에다 장관고시마저 연기해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했다.
 
 동물사료와 관련한 오역(誤譯)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과거 일이라 잘 모른다”고 뻗댄다. 소통 부족의 수준이 아니라 무능, 무사안일, 무소신 등 총체적 부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세게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바람과 기대다.
 
그러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성난 민심 앞에서 “농림부 잘못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문제”,
 
 “매를 맞는 사람과 함께 맞아주기 위해 합동기자회견에 나갔다”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
 
광우병이 궁극적으로 복지부 소관이란 상식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쇠고기 수입은 통상이 아닌 검역의 문제, 주무부서는 농림부”라고 했다. 업무 파악도 못하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장관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원 축소, 부처 통폐합으로 뒤숭숭한 공직사회를 장악,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
 
턱도 없는 기대다. 경력 채우고 떠날 과객(過客)일 뿐이다.

정책의 입안과 성공적인 집행은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만 가능하다. 만신창이 된 ‘고.소.영’ ‘강부자’내각으론 한계가 있다.
 
“한우만 먹는 저네들이 우리한테는 광우병 걸린 소 먹으라고 한다”는 일반 대중들의 황당한 반발은 단적인 사례다.
 
이쯤 되면 문제인물의 인적 쇄신과 국정 기능의 재조정이 빠진 정국타개책은 공염불이다.

누차 지적했듯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전면 보강해야 한다.
 
 대통령은 진중하게 대국을 숙고하는 위치에 있어야 정책이 보인다.
 
‘고.소.영.S라인’에서만 찾으니까 인물이 없는 것 아닌가.
 
능력이 검증됐다면 전 정권에 참여한 인재라도 고르게 기용하는 게 실용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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