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의 항의는 무섭고 국민의 항의는 무섭지 않은가?
꼴에 머슴논을 주창하는 상머슴이 제주인 말은 안듣고 남의 눈치가 무서워서 떨고있단다

정부가 많은 국민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고시를 강행하였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가 애초의 고시예정일에서

단지 2주라는 짧은기간동안 고시를 유보하고 바로 장관의 고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고시를 강행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미 국가간의 쇠고기 협정은 체결되었고 그것을 고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지체하면 미국측의 항의와 통상마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다.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합리화 하기위해 변명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욱 잘못된 태도가 드러나 상대방의 노기를 더욱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번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시 연기와 재협상의 시도에 대한 미국의 항의는 두려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거센 항의는 무섭지 않은가? 이는 참으로 못나디 못난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시 연기과 재협상 시도에 대한 미국측의 항의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미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문제를 소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협상인데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아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태도인 것이다. 뒤집어 보면 국민들의 항의가 정보가 결여된 부질없는 것이란 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이런 오만한 시각이 결국은 장관고시를 강행하게 한 주요 논리라는 것이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이미 쇠고기 협상에서의 명백히 잘못된 부분은 여러면에서 속속드러났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들보다 오히려 국민측에서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국민들은 실용적인 항의를 하는데 정부는 미국의 항의라는 실체없는 두려움에 미리 겁을 먹고 국민들이 뜨겁게 반대를 하면서 그들의 고시연기와 재협상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왜 시간을 더 끌면서 여론의 향배를 기다려 미국측과 재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는가?

한마디로 실용이나 지혜가 결여된 경솔한 짓이다. 하다못해 그들말대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간이라도 좀 더 가지고 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었을때 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명박정부를 이토록 조급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인지 불가사의 하기만하다.

어쨋든 이번 장관고시에서 겉으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측의 항의는 두렵고 국민들의 항의는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비민주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대운하 밀실추진이란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들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놓고 어째서 이웃 집사람들은 그렇게 두렵고 존중하면서 정작 자신의 주인은 무시하시는가?

성난 국민들이 어떤 회초리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실텐가... 눈치없으신 상머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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